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득세 과세표준 및 산정10건
부동산 등 물건의 취득 방식과 상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 제10조개정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요.
- 제10조의2무상으로 부동산 등을 얻었을 때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조의3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행위 시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제10조의4원시취득 시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요.
- 제10조의5무상·유상·원시취득 등 상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특별히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조의6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 제10조의7취득 유형별로 취득 시기 등을 결정하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1조개정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시 특정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해요.
- 제12조개정부동산 외 물건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세율과 과세표준 기준을 유지하며 체계를 정비해요.
- 제27조개정특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취득 및 신고 절차7건
취득 관련 세부 사항과 신고 의무, 가산세 등 행정적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9조개정상속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 범위에 폐차 등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확대해요.
- 제15조개정취득세율 특례 적용 시 관련 법령의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변경돼요.
- 제20조개정무상취득(상속 제외)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제21조개정가산세 부과 대상 조항이 확대되고,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22조의2개정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22조의4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증여세 관련 자료를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게 돼요.
- 제120조개정신탁재산 수탁자나 사실상 소유자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이 구체적으로 추가돼요.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13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환급, 가산세 관련 규정을 체계화했어요.
- 제41조개정경륜 등 사업을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의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유지돼요.
- 제43조개정발매 장소나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89조개정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판매지로 정하는 규정이 정리돼요.
- 제99조개정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돼요.
- 제101조개정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전 과세기간의 세액까지 포함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11개정비거주자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경우,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함께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13개정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어 가감하는 경우, 추가 납부액에 대한 가산세나 환급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 제103조의28개정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의 세액까지 포함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30개정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할 때 적용되는 법령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 제103조의31개정특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도시정비·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돼요.
- 제103조의34개정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했어요.
- 제103조의59개정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가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어요.
- 제103조의61개정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기간이 2019년,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으로 변경되었어요.
기타 세목 및 토지7건
토지 분류 기준과 기타 지방세 항목의 산정 방식을 정비했어요.
- 제78조개정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조례로 읍·면·동별로 개인분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6조개정무단으로 주거용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해당 토지를 일반 토지로 분류해요.
- 제107조개정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 제122조개정세 부담 상한 규정에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146조개정화력발전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이 기존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돼요.
- 제147조개정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준용 규정에서 분할납부 관련 조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51조개정지방교육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범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되어요.
시행·경과조치2건
법령의 시행일 및 특정 조항의 효력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 부칙 제1조의2개정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 효력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부칙 제1조개정각 조문의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기존보다 늦춰지거나 조정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