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탁된 산업단지 토지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혜택의 연속성 보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신탁(믿고 맡김)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받던 낮은 세율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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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탁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신탁재산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인지 결정할 때, 해당 토지를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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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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