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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12건
부동산 및 물건 취득 시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10조개정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 제10조의2무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돼요.
- 제10조의3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지불한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요.
- 제10조의4새로 건축하거나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요.
- 제10조의5무상·유상·원시취득 등 상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요.
- 제10조의6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 제10조의7취득 유형별로 취득 시기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1조개정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특정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해요.
- 제12조개정부동산 외의 물건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규정을 관련 조항과 연계하여 정비해요.
- 제27조개정특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 제15조개정세율 적용 시 관련 법령인 제10조의6 규정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돼요.
- 제151조개정지방교육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범위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포함해요.
취득 및 신고 절차6건
취득세 관련 신고 의무, 증빙 서류, 정보 공유 등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9조개정상속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고나 노후로 못 쓰게 된 차량이나 특정 조건의 폐차 차량을 포함하게 돼요.
- 제20조개정무상취득(상속 제외)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제21조개정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범위도 확대돼요.
- 제22조의2개정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서류를 갖춰야 해요.
- 제22조의4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증여세 관련 자료를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게 돼요.
- 제120조개정신탁재산의 수탁자나 사실상 소유자 등 신고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기한도 15일로 조정돼요.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11건
지방소득세의 세율 체계와 가산세 부과 범위 등 세부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99조개정가산세 부과 대상에 소득세법 제81조의14 규정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고, 관련 세부 조항을 정비해요.
- 제101조개정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기간의 세액까지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3개정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일부 항목에서 1천분의 60 또는 70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별 세부 세율 체계를 구체화해요.
- 제103조의11개정비거주자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경우,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함께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13개정특별징수의무자가 오류를 발견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을 정비해요.
- 제103조의28개정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사업연도의 세액까지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30개정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 관련 조항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해요.
- 제103조의31개정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해요.
- 제103조의34개정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준용하는 조항과 관련 상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요.
- 제103조의59개정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통보 시 '경정'된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고,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통보받은 날로 규정해요.
- 제103조의61개정지금은 2019년과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가산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2021년과 2022년 과세기간도 포함하여 적용해요.
재산세 및 기타 세목8건
재산세, 레저세 등 지역 기반의 세금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41조개정경륜 등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해야 해요.
- 제43조개정판매 형태(사업장, 장외발매소, 정보통신망)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 제78조개정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읍·면·동별로 개인분 세율을 1만 5천 원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89조개정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해당 복권 또는 투표권의 판매지로 해요.
- 제106조개정건축물 중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도 일반 토지로 봐요.
- 제107조개정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122조개정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법인 소유의 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 제147조개정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재산세 관련 조항 중 제118조(분할납부 시)를 추가로 준용하게 돼요.
시행·경과조치2건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를 규정했어요.
- 부칙 제1조개정법의 일부 개정 규정들이 시행되는 날짜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조의2개정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한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