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및 기본 원칙6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적과 용어 정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에요.
• 제2조개정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용어의 정의가 구체화되고 피보험자의 범위도 확대돼요.
• 제5조개정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로 정해져요.
• 제6조개정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와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8조개정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상과 사업의 적용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9조개정65세 이후 시작한 근로자나 공무원 등 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요.

피보험자격 및 신고 의무9건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 그리고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0조개정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시점이 각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제10조의2삭제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3조개정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각각의 계약이나 등록일에 맞춰져요.
• 제14조개정사망, 이직, 폐업 등 상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 제15조개정사업주나 발주자 등이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돼요.
• 제15조의2도급사업이나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에 고용된 경우 하나만 선택해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노무제공자 등도 포함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 제108조개정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09조개정조사 시 출입 및 조사 대상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실업급여 및 소득보전26건

구직급여와 소득보전 급여의 지급 요건, 산정 방식 및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 제4조개정고용보험사업을 통해 실업급여와 소득보전 급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제39조피보험기간과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단기노무제공자의 기간 계산 방식이 명확해져요.
• 제40조개정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노무제공자의 자격 유지 기간과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상세한 지급 조건이 구체화되어요.
• 제41조삭제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존의 방식이 삭제돼요.
• 제43조개정수급자격 인정 시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상세하게 마련돼요.
• 제45조개정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기초임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최소 금액 보장 규정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46조개정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등 대상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게 조정돼요.
• 제47조개정노무제공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고려하여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돼요.
• 제48조개정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요양으로 인한 기간 가산 시에도 18개월이 적용돼요.
• 제49조개정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유로 이직한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설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50조개정피보험기간 계산 시 적용되는 세부 산정 방식과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58조개정중대한 귀책사유나 본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 제한 요건이 구체화되고 기간 조건이 추가돼요.
• 제58조의2법령 위반이나 본인 귀책사유 등 특정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근거가 신설돼요.
• 제61조개정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69조의2삭제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3삭제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4삭제자영업자의 기초일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5삭제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 계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6삭제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7삭제폐업 사유에 따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69조의8삭제보험료 체납 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삭제돼요.
• 제69조의9삭제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에 관한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어요.
• 제4장 제목소득보전 급여를 다루는 새로운 장이 추가로 생겨요.
• 제69조의10특정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의11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직·폐업 등을 한 경우 소득보전 급여 지급을 제한해요.
• 제69조의12소득보전 급여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출산·육아 지원 정책18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여러급여 관련 조항들이 정리되었습니다.

• 제70조삭제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71조삭제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 협력 의무에 관한 내용이 사라져요.
• 제73조삭제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및 부정한 수급 방지 규정이 삭제돼요.
• 제73조의2삭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74조삭제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준용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75조삭제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75조의2삭제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위권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76조삭제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77조삭제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근거가 없어져요.
• 제77조의2삭제예술인 피보험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77조의3삭제예술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77조의4삭제예술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77조의5삭제예술인 피보험자 관련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어져요.
• 제80조개정기금 용도 중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항목이 삭제돼요.
• 제87조개정심사 청구 대상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처분이 제외돼요.
• 제90조개정심사 청구 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처분에 대한 절차가 삭제돼요.
• 제106조개정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에 관한 준용 규정이 삭제돼요.
• 제107조개정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 규정이 삭제돼요.

행정 및 조사 관리8건

조사, 자료 활용, 처벌 및 과태료 등 행정적인 절차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10조개정자료 제공 요청 관련 항목 중 제9호가 삭제돼요.
•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110조의3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계약 종료 후에도 피보험자격 신고 정보를 보존해야 해요.
• 제112조개정포상금 지급 대상에 실업급여 관련 부정행위가 포함돼요.
• 제113조의2개정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급여를 산정할 때 제39조제2항을 준용하게 돼요.
• 제116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돼요.
• 제118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사유가 확대되어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자나 자료 제출 불응자도 포함돼요.
• 제105조개정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이 근로자에서 근로자등으로 확대되어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 시행에 따른 경과 및 기타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