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소득보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근로자 중심인데, 개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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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보험자를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나누어 정의하고, 노무제공자 개념은 없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을 새로 정의하고, 피보험자는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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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자영업자 적용은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 2021년 7월 1일, 1명 이상 20명 미만은 2022년 7월 1일,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3년 7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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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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