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담합이 끊이지 않고, 제재를 받고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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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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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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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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