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식약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약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일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되풀이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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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 제8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등 요청을 처분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43조의2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가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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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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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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