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관련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수단 마련
발의 의원들은 일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재발을 막을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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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운송사업 허가취소 등)
변경 전
허가취소,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감차 명령 사유가 제1호~제14호까지 있었어요.
변경 후
제15호가 새로 생겨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만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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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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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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