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한 소방시설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그 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하는 제재를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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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변경 전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사유는 없어요.
변경 후
제27호가 새로 생겨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받은 경우도 사유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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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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