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새로운 제재 사유(제14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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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호·제9호·제12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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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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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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