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한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발의 의원들은 반복적인 담합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왜곡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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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본문·단서(정지만 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만 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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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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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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