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승강기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그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새 제재 수단
발의 의원들은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업자가 있어 경쟁 질서가 계속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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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가 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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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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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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