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새 제재수단
발의 의원들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고 기존 제재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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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단서
변경 전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유별로 따로 제한하는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만 명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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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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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하지 않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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