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업체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전력기술 설계업자·감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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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제6호(신설)
변경 전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는 제1호~제5호까지였어요. 거짓 등록, 등록기준 미달, 부실 설계·감리,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등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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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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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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