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한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담합이 끊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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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등록·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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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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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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