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공정위 제재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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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제9호(신설)
변경 전
공정위 요청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가 새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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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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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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