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장 등이 옥외광고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고, 시장 경쟁 질서를 계속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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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본문 단서 뒤
변경 전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만 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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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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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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