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반복해서 담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고, 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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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5제1항 제14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정지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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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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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끼리 몰래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맞추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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