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한 석유 관련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담합이 반복되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사업자는 석유 관련 영업을 정지당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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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제16호(석유정제업자)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을 이유로 한 처분 사유가 없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가 처분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다만 장관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운용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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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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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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