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반복해서 담합한 고압가스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허가관청 등이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새 제재 수단
발의 의원들은 공정위 제재에도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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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제4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호가 없어요. 제1호부터 제43호까지만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사업의 정지·제한이나 저장소 사용 정지·제한을 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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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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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피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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