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영업을 시·도지사 등이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 추가
발의 의원들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있어 더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도 영업정지라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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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변경 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0호에 해당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만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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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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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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