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반복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제9호(신설)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처분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새 사유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입찰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부당한 공동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