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결격사유 삭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가 될 수 없는 조건 중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항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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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발기인) 제2항 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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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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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고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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