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파산 등)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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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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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을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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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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