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특히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에서 파산을 이유로 배제하는 규정이 다른 법률과 어긋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 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復權)
파산 선고 등으로 인해 상실했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