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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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임원 자격 제한을 없애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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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을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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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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