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원이나 발기인 자격 요건에서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이나 발기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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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K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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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재산을 내고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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