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해임 사유에서 파산 내용 삭제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해임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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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임원의 해임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 여부가 임원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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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일 때, 법원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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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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