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제한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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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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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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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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