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집인이나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제한되는 차별적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차별적 결격사유 삭제
신용카드 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을 삭제하여,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활동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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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신용카드 모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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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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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復權)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파산자로서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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