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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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제1호 나목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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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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