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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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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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거래사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된 계약이나 분쟁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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