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결격사유 삭제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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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결격사유) 제1호 다목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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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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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파산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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