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정책 방향과 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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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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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해 처음 만들어지는 법으로,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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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도덕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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