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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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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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대응 및 인프라 구축
이 법안은 현재 없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맞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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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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