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고, 기술 지원과 사업 기획을 돕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세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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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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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인공지능 고지 의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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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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