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정책의 통합 관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여기에는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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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조치 및 금지 사항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은 개발과 운영이 금지되며,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알리는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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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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