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통일성 있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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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된 것으로 보고, 고시될 때에는 해당 내용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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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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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
행정청이 어떤 행위에 대해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처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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