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허가 의제 및 협의18건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 제14조개정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바뀌고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 제11조개정허가·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처리기준 고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조(2)개정건축신고 시 적용되는 허가·신고 의제의 범위에 제11조 제7항 내용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6조개정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시 적용되는 의제 규정 범위가 제11조 제7항까지 확대돼요.
- 제23조개정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변경돼요.
- 제61조개정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61조의2개정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을 따르게 됩니다.
- 제92조개정의제의 기준과 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에 대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57조개정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며, 이때 기간은 30일로 봅니다.
- 제19조개정인·허가 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16조(2)개정의제의 기준 및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15조개정인·허가 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21조개정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15조(2)개정협의 기간 관련 후단 내용이 삭제되고, 인ㆍ허가등 의제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게 돼요.
- 제22조개정기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중 미리 협의를 마친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7조(2)개정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관해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1조(3)개정사전 협의 완료 사항에 대한 인정 범위가 명확해지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협의 및 서류 제출10건
협의 절차와 서류 제출 방식 등을 행정기범법에 맞춰 체계화했어요.
- 제18조개정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할 때 기간을 30일로 봅니다.
- 제13조개정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도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29조개정서류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며 기간을 30일로 보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55조개정사전 협의 사항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서류 제출 기한 및 행정기본법 준용 내용이 추가돼요.
- 제17조개정서류 제출 및 협의 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준용 규정이 추가돼요.
- 제19조(2)개정협의 기간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24조개정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등 후단 내용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46조개정협의 기간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4조(3)개정협의 기간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2조개정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변경돼요.
이의신청 및 처분15건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 제42조개정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결과 통보 기한이 명확해지고,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돼요.
- 제43조개정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결정 취소 사유가 상세히 규정돼요.
- 제80조의2개정업무정지,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따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84조의2개정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따르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32조개정현재는 위반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인가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이 삭제돼요.
- 제39조개정업무정치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39조의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는 5년, 업무정지처분은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 제7조개정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11조(2)개정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 대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3조(2)개정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며 처리 기한을 2개월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8조(2)개정이행강제금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 제34조개정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대신 행정기본법을 따르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39조의21개정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내용이 들어와요.
- 제17조(3)개정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 제21조의2개정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부칙 관련 조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