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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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인가취소 등)

현행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이의신청)

현행제42조(이의신청) 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현행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협의․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80조의2(제척기간)

현행제80조의2(제척기간)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80조의2(제척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84조의2(제척기간)

현행제84조의2(제척기간) (생 략)

개정안제84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1조(건축허가)

현행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

현행1. ∼ 23. (생 략)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현행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 --------------------------------------------------------------------------------------------------------------------------------------------------------.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⑧ ------------------------------------------------------------------------------------ 처리기준(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⑩ㆍ⑪ (생 략)

개정안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현행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제6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의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신고)

현행제14조(건축신고) ① (생 략)

개정안제14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현행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의제) ①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10. (생 략)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37. (생 략)

개정안1. ∼ 37.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9조(업무의 정지)

현행제39조(업무의 정지)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9조(업무의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현행<신 설>

개정안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①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경우: 5년 2.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3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9. (생 략)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현행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제6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현행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를 갈음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안<삭 제>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현행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3항--------------------------------------------------------------------------------------. <후단 삭제>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 제5항----------------------------------------------------------------------.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29. (생 략)

개정안1. ∼ 2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 -------------------------------------------------------------------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현행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당사자는 ------------------------ 이의신청을 할 -----.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8조(이행강제금)

현행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⑥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 징수 ------------------------------------------------.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 ∼ 13. (생 략)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③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 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현행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4항----------------------------------------------------------------------------------------. <후단 삭제>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현행제34조(이의신청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4조(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현행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9조의21(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

현행1. ∼ 53. (생 략)

개정안1. ∼ 5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건설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37. (생 략)

개정안1. ∼ 37.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현행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승인 또는 변경승인---------------------------------------------------------------------------------------------------------------------------------------. <후단 삭제>

현행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승인 또는 변경승인------------------------------------------------------------------------------------------------------------------------------.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현행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현행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20. (생 략)

개정안1. ∼ 20.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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