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양육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긴급지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기존의 복잡한 규정 대신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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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이행관리원의 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행관리원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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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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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인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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