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및 통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개별 법률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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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변경 전
기금의 설치와 재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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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 및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체계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인·허가 의제 시의 협의 절차와 행정기본법 준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협의 기간 단축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과 청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인허가 의제나 사실 통보 관련 사항도 시행 이후 신청이나 처분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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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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