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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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현행 조문

현행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한다.

현행③ ∼ ⑨ (생 략)

개정안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0조(기금 납부)

현행 조문

현행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5조(등록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

현행1. ∼ 23. (생 략)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현행 조문

현행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28. (생 략)

개정안1. ∼ 28. (현행과 같음)

현행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한다.

현행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31조제1항-----------------------------------------------------------------------------------------------------------------------------------------------------------------. ---------------------------------------------------------------------------------------------------------------------------------------------.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생 략)

개정안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청문) --------------------------------------------------------------------------------------.

현행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개정안1. 제31조제1항-------------------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수리ㆍ지정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

현행1. ∼ 21. (생 략)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현행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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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257찬성 254반대 0기권 32023-04-27 · 제405회 국회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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