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삭제 및 통합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기존 법률의 규정들을 정리하고, 행정 절차를 통일성 있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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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문서로 알리고, 금액·사유·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등의 상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행정기본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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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체계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협의 사항의 처리 방식을 조정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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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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