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인허가의제 절차가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지금은 법률마다 인허가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관계 기관 협의, 협의 간주 같은 절차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개별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의제의 기준과 효과 등은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여러 법률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고 국민이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