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신도시 중 주거 환경이나 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을 '신도시재생지구'로 정하고, 재건축과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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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신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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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우선 분양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난 일반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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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땅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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