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8 발의 ·
노후된 1·2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후신도시 재생 진흥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된 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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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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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보호
재건축 등으로 인해 늘어난 분양 물량을 기존 임차인들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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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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