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노후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
노후된 신도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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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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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분양권과 이주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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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도시
건물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주거 환경이 나빠진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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