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근지역 지원 체계 마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근처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을 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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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근지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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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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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감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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