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후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이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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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협력하며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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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재생사업 시행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나 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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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땅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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