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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화된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
구도심이나 1기 신도시처럼 시설이 낡고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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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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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 범위는 향후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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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오래되어 낡았거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활력이 떨어진 구도심이나 신도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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